"징계 대상자 중 12명 질병관리본부 소속...중징계 확정시 업무공백 우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에 무더기 징계처분이 예고하면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진엽 장관은 19일 언론과 가진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 소속 징계자 중 상당수가 현재 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며 "인력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메르스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역 보건소 관계자 등 총 1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소속기관별로는 질병관리본부가 12명으로 가장 많으며, 복지부와 지역 보건소 관계자가 각각 2명씩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중 9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징계 대상자의 대부분은 각 보건방역기관의 책임자급 인사로,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무더기 징계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당장 각 기관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진엽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자는 직위해제 상태가 되고, 특히 징계처분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에 혼선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정부가 메르스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시기라 아쉬움과 걱정이 더 크다.

정진엽 장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혹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24시간 긴급상황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 갑갑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부 상황을 설명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 감경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 해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대책도 일단 마련해 둔 상태"라며 "정부는 방역체계에 한치의 구멍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가급적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처분 감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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