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기 시연으로 의-한 정면 출동...정부 "강제적 중재보다는 '대화'에 방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면서, 중재자를 자청했던 정부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는 즉각적인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을, 의료계는 버티기를 요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

복지부는 의-한 갈등이 다시 격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규제기요틴 발표 직후였던) 지난해 연초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한켠에 서서 강제로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의-한 협의체 구성의 취지를 살려 가능한 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마냥 지켜보거나,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한의계가 다시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장의 초음파 골밀도 시연과 이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 의사단체가 (시연을 진행한) 한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조사가 진행될 상황인만큼 행정부가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엑스레이 사용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못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의 초음파·엑스레이 사용은 면허범위 밖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엑스레이 사용 허용을 요구하면서 "한의사를 위한 초음파·엑스레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고, 한의사 협회 내 교육센터와 진단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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