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도입되면 노령층 소외·의료비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창립 4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
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캐나다 앨버타대 Jacobs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주제를
통해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급여나 본인부담 등의 문제
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해 현행 공
적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Jacobs 교수는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
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보장성 취약
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제도보완책으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의 Anne Haas 보험정책 이사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
한 궁극적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국립양밍대학교 Yue-Chune LEE 교수(대만 보건부 의료비협상위원회 위원장)도 그
동안의 정책경험상 수요중심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
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
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