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은 합의문 발표, 있을 수 없는 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의 목록을 이미 완성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풍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의-한 합의문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합의문' 발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 4월 있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국회가 해당 문제는 정치적으로 타협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고,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꾸려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양 전문가가 해당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체 운영의 정신"라며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복지부가 강제로 중재하거나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양측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의료기기 리스트'에 대해서도 루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안압측정기 등 5종을 비롯해 자동혈액검사기,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8종에 대해 한의사에 개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의사와 한의사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형훈 과장은 이에 대해 "그런 리스트는 없다", "정말로 없는 얘기"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한의약정책과부터 보건의료정책과에 이르기까지, 의료계 안팎의 의혹제기에 대해 복지부 관련부서 모두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또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연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의료일원화 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며, (한의사 개방 현대의료기기 목록이 담겼다는)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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