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방 통합 추진결정도 합의된 바 없어...협의체서 지속 논의 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이는 의-한 협의체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주장, 또 의료일원화에 앞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한의사협회의 요구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나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일로, 의료일원화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의협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등 일련의 주장은 한의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한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의료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안에 대한 제안 회신을 한바 있으나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협과 한의협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양측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회적 공론화, 무엇보다 의협과 한의협 간의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등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한국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의협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같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에 총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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