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 공개…한방병원 입원 등 포함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한 항진균제와 TNF-α inhibitor제제, 황반변성 치료제가 내년도 집중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진료비 증가항목인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심사상 문제시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14개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을 공개했다.

▲ 20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별집중심사는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 8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돼왔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이다. 

내년은 제도가 실시된지 10년이 되는 해로, 심평원은 지난해 선정한 14개 항목을 유지하고 1개 변경, 4개를 새롭게 추가해 총 19개 항목을 선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5년도 'CT 2회 이상'을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로 변경한 부분이다. 

삼차원 CT는 병변 부위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 일반 영상을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 인력과 시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 CT에 비해 높은 상대가치점수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항목을 변경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약제 3가지와 복잡수가로 신설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이 항목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항진균제(Azole계, Echinocandin계, Polyene계)와 TNF-α inhibitor제제, 황반변성 치료제(항VEGF제제)에 대한 심사 연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박명숙 심사1실장은 "선별집중심사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완성도를 높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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