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 발표, 한의약 보장성 확대·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추진

정부가 한방진료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내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사업에 착수한다.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년~2020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와 18대 과제, 100개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대 성과목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와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와 공적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과제목록(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한의진료에 대한 근거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30여개 주요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나설 예정"이라며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접근성 제고 방안의 추진 과제로는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 한의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한약 제제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과제목록(안)

세번째 목표인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한의약 R&D 지원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탕약중심의 한의진료를 제제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과 임상근거, 제품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선진인프라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한의약의 국제적 인식제고와 해외환자 유치, 전통의약 관련 국제 표준 대응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통의약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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