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남발하는 정형외과 걸러내겠다"
"시술 남발하는 정형외과 걸러내겠다"
  • 이은빈 기자
  • 승인 2015.11.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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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법 관련 입장 표명

최근 실손 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이 맡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게 될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정활동을 예고나서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 정형외과의사회 김용훈 회장.

해당 업무가 자동차보험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갈 경우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문제 있는 병의원들을 자체 걸려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용훈 회장은 29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의사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일부 병원의 행태가 같은 의사가 보기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에게도 비수술 치료를 무리하게 권해서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거죠.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수술을 받는 환자 사례가 적지 않다."

의사회가 제안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적정수가를 설정해 권장하거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정작업을 병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과잉진료를 일삼는 일부 회원 병·의원에게는 일차 경고를 내리고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단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술 전부터 후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가 비수술치료를 남발하는 게 문제"라면서 일부 병원 등에서 주사치료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정말 심각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나서 자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의 윤리를 지키는…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으로 수술을 하면 (심사기관에서도) 믿고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암행감사를 해서 처벌을 무겁게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올해 초 개원의협의회에서 의사회로 명칭을 바꾼 정형외과의사회는 내년부터 봉직의를 이사진에 포함시키고, 정형외과학회에서도 정식으로 이사를 파견하는 등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의사회 모임이 비활성화된 지방에도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체 6000여명에 달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단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회장은 "올해로 5년째 의사회를 이끌면서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활주로에서 하늘로 띄워놓고 물러서면 잘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회원은 물론 대국회,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가 열린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도수치료의 기본테크닉 ▲초음파를 이용한 상하지 통증치료 ▲근막동통 증후군 완전정복 등의 강좌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 이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에서는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와 김필수 법제이사(본플러스병원)가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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