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좋은 환자만 과잉 이용 가능성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본지 객원논설위원)은 14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 환자의 진료기회가 줄고, 필수의료에 대한 기술료 반영을 외면하여 외과 등 필수분야 수련을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자원의 접근성 좋은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간에 과잉 또는 고갈될 가능성이 커 의료이용 형태가 양극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정책연구실은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고려하는 의료질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질을 무시한 접근은 또하나의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의료제도의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단순 보장성 강화정책은 일종의 `의료비 할인정책`으로 의료기관 부담이 늘어난다며, 필수의료의 수가 정상화 등과 의료의 질을 보장한 이후라야 보장성 강화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허실장은 "급성기병상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와 의료소외계층의 접근을 제약하는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대체할만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치료와 요양의 불균형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