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토론회서 의협-의학회 세부추진안 공개... 일원화 선언 후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두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한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안)의 내용 일부다.

 

두 의료계 단체는 23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추진안을 최초 공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희망하는 한의과 대학생은 의과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의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대 교수는 의대교수로 채용한다.

한의사로서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현직 한의사와 한의대생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교육부는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의사의 수적 증가를 고려해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의사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협 김봉옥 부회장(충남대병원장)은 현행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 이용시 겪는 혼란, 의사-한의사 당사자간 갈등 증폭 등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일원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의과와 한방의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적정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 및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타협을 끌어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 미세적인 조정과 타협 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의학회 장성구 부회장(경희대병원)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의 지속은 정부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일원화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장 부회장은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파괴나 부정을 초래하는게 아니라, 진정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전 세계에 유일한 비합리적인 이 모습을 다음 세대까지 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