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제약산업 사회적 기여 분석

▲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한국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강연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주제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제약사의 신약개발이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공공정책실)은 26일 한국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강연과 제약협회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주제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약산업의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작업은 모든 경로를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제약산업의 목적과 역할이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이에 제약산업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는 제약산업 발전이 기대수명, 사망률, 사망확률, 신장 등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 같은 영향이 인적자본이라는 생산성을 개선시켜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분석했다. 전국자료와 지역패널자료를 이용해 의료비지출과 건강·수명, 건강·수명과 경제활동, 의료비지출과 소득의 관계 등을 실증 분석한 것.

의료비지출은 상당부분이 의약품지출로 구성됐는데, 국민의료비의 20.8%를 차지하며 OECD가입국 평균인 1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비지출과 각종 건강과 수명지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제약산업이 건강과 수명의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실증분석을 거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지출을 1%증가시키면 사망률이 약 0.15%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 사망률이나 기대수명이 건강과 수명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아니며, 실증분석 결과 유아시기 의료비지출의 확대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신장이 커지고 신체 발육이 개선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건강과 수명의 개선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수명과 GDP의 관계가 비례하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 인적자본의 질적 개선을 나타내는 기대여명의 증가가 우리나라 1인당 GDP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연구원은 "의약품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기대수명이 증진되고 사망률은 낮아지며, 국민의 신체조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요소인 인적자본이 제약산업의 기여로 인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제약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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