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정액제-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 최우선 과제 제안...실무협의체 꾸려 본격 논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노인정액제 개선 등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서울 정동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의정협의 재개는 무려 15개월만.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3월 2차 의정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강행과 동시에 중단된 바 있다.

김주현 대변인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키로 했다"며 "실무단을 꾸려 협의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정액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과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기요틴 정책 철회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제 의협은 이날 면담을 통해 의정협의 최우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과제를  조속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현안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기요틴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가 한동안 단절된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일이 꼬인다.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추무진 회장도 "다시 의협과 대화의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한다"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힘을 합쳐 나간다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2차 의정협의' 무슨 내용 담겼나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15개월만에 의정협의를 전격 재개키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이 정리한 2차 의정협의 아젠다는 모두 38개로, 건정심 구조개편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상 의협의 숙원사업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협의로 도출된 '2차 의정협의'는 모두 39개 아젠다를 담고 있었으나 의협은 이 가운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2차 의정협의 과제를 38개 아젠다로 정리한 상태다.

2차 의정협의는 그간 의료계가 짊어져 현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일단 건강보험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건정심 구조와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3월 2차 의정협의 당시 복지부는 2014년 내에 해당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었다.

의료기관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또 1차의료 활성화방안으로 △1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공동개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 등이 아젠다에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대책 수립,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 협력 등도 38개 아젠다에 속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단독 회동에는 복지부 정진엽 장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의협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유화진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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