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추무진 회장 26일 면담...노인정액제 개선·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주요 이슈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장 오늘(26일)로 예정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단독 면담이, 의정협의 재개 여부와 시점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가능하면 11월 중 협의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 개선-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돌파구 찾을까

핵심 아젠다는 노인정액제 기준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또한 메르스 사태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상황"이라며 "이들 아젠다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의뢰-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의정협의 재개에는 정진엽 장관의 관심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특히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의정협의를 위한 준비과정과 재개될 의정협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협의와 원격의료는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다만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는 당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며, 의료인간 원격모니터링 역시 1차 의료기관의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정진엽 장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원격의료 논의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의협 등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추무진 회장, 단독회동...의정협의 재개 분수령

의정 협의 재개여부와 시점은 26일 오후로 예정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의 단독 회동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 장관은 지난주 의약 6단체장과의 상견례 이후, 금주부터 의약단체 개별회동에 나선다. 26일 주요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의협을 만나고, 27일에는 한의협회장과의 단독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장관-회장 단독회동을 통해 의정협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2차 의정합의를 통해 38개 아젠다를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의정협의 아젠다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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