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참여 외면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참여 외면
  • 이은빈 기자
  • 승인 2015.10.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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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참여율 38.5% 불과…분당서울대병원, 환자 신청 32건 전부 불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유수 국립대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건수가 10건 중 4건 미만에 그쳐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병원들이 받아들인 조정건수는 총 314건 중 121건으로 38.5%에 그쳤다.

이들 병원이 제도가 강제주의가 아닌 자율주의라는 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가 요구한 32건의 조정 신청에 대해 단 한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의원은 "이는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으로 조정참여 자율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총 57건 중 12건은 참여하고 45건은 참여하지 않아 유리한 조정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인만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의 중재원 조정 참여율이 낮은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경상대병원, 강릉원주치과병원, 부산대한방병원은 참여율이 0%로 바닥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조정 참여율을 보인 국립대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10건 중 8건 이상(83.3%)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산부산대병원(71.9%), 칠곡경북대병원(66.7%), 부산대치과병원(66.7%) 충남대병원(64.3%), 제주대병원(61.5%) 순으로 높은 조정 참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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