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방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이후 협의체의 구성과 논의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5일 팔레스호텔에서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구입가 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 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문제점이 정부·산업계 간 협의체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약가인하를 추진하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자는 정부 제안을 수용키로 한 것.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년 2월~2014년 8월)간의 거래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간의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한 바 있다.

"정부와 산업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우선"

제약협회는 그간 메르스 피해와 중복적인 약가인하 등을 근거로 유예를 요청했던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수용하며 "제약산업의 미래 비전이자 목표인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수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에도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해지하고 현행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을 때, 협의체에 참여해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주 안에서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일정부분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현단계에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이 됐고, 이후 약가제도 협의체를 통해 인하주기 등에 대해서도 지난 경험을 살려 진일보한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약가인하, 협의체 실효성은?

그러나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인원이나 참석단체 등은 아직 논의된 바 없가 없다. 제약업계가 제도 유예를 포기하고 제시했던 약가인하 시행 기간을 3년 혹은 2년 단위로 하는 방안 등도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3월에 약가인하가 예정됐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구체적인 개선안은 불투명한 셈이다.

또 이번 협의체 구성이 지난해 약가인하 제도 개선안 논의를 위해 구성됐던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의 연장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복지부 건강보험국장, 보험약제과장 등 정부관계자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KRPIA, 의약품유통협회 등이 포함된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의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며, 협의체 논의 결과에서 폐지키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가 장려금제로 도입된 점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요구했던 유예는 없던 일이 됐지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상황과 발전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