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에서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가?

: 메르스 사태 이후 이미 다양한 감염병 관리대책들이 나왔다. 협의체는 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서, 어떻게 추진할 지 그 액션플랙을 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시급히 시작해야 할 일은 시급히, 조금 더 의견을 모아나가야 할 것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실제 실행방안들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관리 인력·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관리활동 평가·보상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시설·다인실 개편 ▲전문치료체계 및 정보공유 방안 마련 ▲응급의료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9개 과제를 주제로 각각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정부와 의료단체, 시민사회 등 협의체 구성원들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이를 아울러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병원 감염관리 대책으로 시설이나 인력기준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보니 병원계의 우려가 크다.

: 과제별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적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하자면 가장 큰 효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응급실 이용문화와 간병문화가 아닐까 한다. 미국처럼 응급한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면 환자에게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돈은 많이 안들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다.

병원 감염관리가 강화되면 물론 시설과 인력기준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이 감수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논의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을까.

: 사실 의료전달체계을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장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환자들이 큰 병원을 간다는데 이를 비용으로 막아버린다면 '돈 있는 사람 살고, 아니면 죽으라는 얘기냐'는 불만이 바로 나올거다. 미국은 그런 제도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해 별다른 반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환자들이 싼 의료비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경험을 해왔다. 이렇게 고착되기 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의료계가 이 참에 머리를 짜내어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는 '숙성'이라는게 필요하다. 당장은 틀림없이 반대하는 곳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안이라면 점진적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3년 뒤, 5년뒤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왔을 때 최소환 2번째, 3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걸음이 자꾸 쌓여야 큰 나무가 생긴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의료계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하고 주장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주장을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설득과 이해를 못시키고 끝까지 주장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장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결정에 함께해야 한다. 복지부도 입맛에 맞는 것만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민간단체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복지부가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