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도용 건강보험증, CT·MRI 중복촬영 등 재정누수 심각
무단도용 건강보험증, CT·MRI 중복촬영 등 재정누수 심각
  • 김지섭 기자
  • 승인 2015.09.2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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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4년간 1.5배 증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부정사용 건수가 2011년 2만9379건에서 2014년 4만5187건으로 최근 4년간 1.5배 증가했고 부정사용 금액은 2011년 8억4000만원에서 2014년 13억원으로 최근 4년간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94명에서 2014년 1202명으로 51% 증가하였고, 이 중 외국인은 2011년 247명에서 2014년 376명으로  52.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건강보험 부정 사용 4만518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용'이 3만7621건, '대여'가 7566건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이 2만105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1만7261건(38%), 한방기관 2498건(6%), 치과 1493건(3%)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1인당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횟수를 순위별로 보면, 1위는 1425회(부정수급액 1900만원), 2위는 1259회(2000만원), 3위는 1044회(11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정사용 건수 1위를 차지한 김모씨는 5년 동안 1425건을 사용하려면 1.3일마다 1번씩, 매 1주일마다 5.5회 건강보험증을 사용해야 함에따라 일요일을 빼고 거의 매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2년 62.4%에서 2013년 58.3%, 2014년 51.4%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부정수급액의 대한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한 달 안에 같은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를 재촬영한 환자 현황'을 보면, 재촬영환자가 2011년 10만7649명에서 2013년 13만1967명으로 최근 3년간 22.6% 증가했고,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2011년 154억 4200만원에서 2013년 174억 1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1만846명, 하루 평균 361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며 월 평균 14억 3000만원, 하루 평균 4800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

장비 유형별로 보면 CT는 12만677명, MRI는 1만650명, PET 640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CT 146억 2800만원, MRI 25억 3300만원, PET 2억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조사한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마다 장비 노후화로 재촬영을 하지만 이중 20% 이상은 중복촬영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해 진료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도 있지만 타인에게 잘못된 의료기록이 남게 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시간 진료상황과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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