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급증이 우려된다며 또 다시 한발 물러섰다. 

정진엽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차례 "공감"과 "인상검토"를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또 다시 '국감 답변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보낸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상한기준이 1만 5000원 이하로 고정된 반면, 매년 진료수가는 인상돼 적용대상이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도 개선은) 노인 인구변화, 평균적인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2014년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19억 4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54조원)대비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 비해 1.8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상한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인정액제 개선 주장에 대한, 기존 복지부의 입장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않은 것.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 과정에서 수차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추가되지 않았다.

이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다른 주요 의료현안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차등수가제 폐지와 식대수가 개선, 정신과 정액수가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

실제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재촉구하는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논의를 건정심에 재상정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과 관련해서도 "매년 식대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기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그 시가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정신과 정액수가 문제에도 "현행 정신질환 수가체계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수급자 차별 등의 지적이 있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는데 그쳤다.

복지부의 '정해진 답변'에 답답하기는 국회도 마찬가지.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상한선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 등은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과 개선 약속이 반복되어 온 이른바 국감 단골메뉴"라며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수년째 지적되어 온 문제들인데도 해마다 '검토하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에 올해도 해당 제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떤 내용을, 누구와 논의해, 어떻게 실행방안을 만들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조차 함께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