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으로 기억에 남을 듯하다.

백수오 이엽우피소 혼입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김승희 식약처장은 그 외에도 웰니스(Wellness) 공산품화, 넥시아 안전성 검증 등 사안과 관련해 안전성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식약처가 산업통상자원부처럼 산업육성 부서가 아닌 규제기관임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보다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둔 식약처의 태도를 엄중히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도 식약처는 규제를 하는 부처지 완화하는 부처가 아니라고 힘을 실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지적처럼 식약처는 산업육성과 규제완화보다는 엄격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안전성 강화에만 매진해야 하는 것일까. 또 의원들이 지적한 안전성 강화와 산업육성은 배치되는 개념일까. 답은 이미 식약처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식약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사격에 나섰고 WHO PQ(세계보건기구 사전적격인증) 지원을 통해 제약사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보조했다.

제약사들은 PIC/S 가입에 따른 기준 강화로 제조시설 및 관리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지만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딛게 된 셈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산업계 스스로가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에 대한 목소리까지 제기하며 제약산업 선진화를 앞당기고 있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사회적 보상체계와 안전망을 만들었다. 제약사가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했지만 그만큼 국민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정책은 산업에 있어 규제완화로 보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의약품 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높이고, 사후 관리에 대한 역량을 끌어올린 규제장치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백수오, 인체조직 등 사안에 대한 미흡한 대처, 웰니스 제품의 안전성을 도외시한 규제완화, 키크는 성장 도움 물질의 주의깊지 않았던 허가절차 등이었다.

이 같은 일들이 식약처의 산업 지원이라면 반대로 우리나라 제약·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글로벌로 나아가기 전에 국내에서 제2의, 제3의 백수오 사태가 되풀이되며 국민이 피해입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에서 처로 승격한 식약처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려면,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어느 곳에 진출하던 인정을 받으려면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에 힘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