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갈등 첨예한 보건의료계, 국감 후 뒷말 무성
지난 주 마무리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대체조체 활성화와 마취간호사 제도 도입, 치매 진단 한의사 포함 등 민감한 의료현안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 해석을 놓고 직역 간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것.
특히 의사협회는 야권-의료계 연대 단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분야와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없어 보이는 발언을 남발하고 정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료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대체조제 확대·마취간호사 허용 주장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의 한의사 저선량 X-ray·초음파·혈액검사 사용 허용 요구,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의 치매 진단 한의사 참여 요구 등을 그 대표격으로 꼽았다.
의협은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이들 국회의원들은 의료의 전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과 관련해 의협은 "일부의 주장처럼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더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양심상 결단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의료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논의부터 시작함이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복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국민 그 누구도 100% 복제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 대체조제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복제약의 신뢰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마취간호사 허용에 대해서도 "바른 길이 있음에도 구태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 일이 계속 틀어진다. 국가가 저수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반박했고, 치매 진단 한의사 참여 확대에 대헤서도 "치매진단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뭉쳤던 야권과 의료계의 연대가 단절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야권은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를 위한 대열이 흐트러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중 또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야권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노선에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정책이 있다면 의료계와 상의해 전면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오직 국민,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는 야권과 의료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