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환수율 및 의료급여 징수율 저조에 대해 "환수액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변했다가 질타 당했다.

정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환수를 못하는 것과 의료급여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징수비용을 이유로 들었다가 면박을 당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은 총 70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는 502억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징수비용을 이유로 대는 정 장관에게 "도둑잡는데 비용 든다고 도둑을 잡지 않겠다는 거냐"고 타박하고 "의료급여 징수도 지자체가 병원에 인심쓰느라 징수를 않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