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셀프성형' 기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부서와 논의해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김제식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셀프성형 기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얼굴을 갸름하게 하는 기구,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안경', 코를 높이는 '코 높이 집게' 등의 셀프성형 기구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채 정부 부처에서 서로의 소관이 아니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셀프성형 기구 규제 필요성을 물었지만 복지부는 '개인들이 스스로 하는 미용행위이기 때문에 미용업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프성형기구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 품질표시대사공산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산자부는 '해당없음'이라 말해 청소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셀프성형 기구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하루 5분 투자하면 수술 없이도 쌍꺼풀이 생긴다' 등의 광고 문구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식약처가 광고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 안에 삽입하는 것 등의 기구는 의료기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식약처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단속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