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총 진료비 중 1/3 차지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가 161% 증가하는 동안 의원은 절반 수준인 8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중 소위 빅 5병원의 진료비가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에 제출한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증가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작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 9116억원에서 14조 4409억원으로 증가율이 82.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외래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나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고자 지난 2011년 6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11년10월), 전문병원 지정제(`11.11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4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12.11월)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진료비 현황에 나타난 수치는 복지부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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