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조속한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7일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 조만간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의정간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를 견고히 구축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제 2차 의정합의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밝혔다. 의정합의에 포함됐던 38개 개선과제 가운데, 21개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논의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을 완료 과제로 분류했다.

또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뽑았다.

의협은 이에 덧붙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에 대해서도 관련 회의체 등에서 논의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향후 의정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정협의체 등 의정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