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제약계 새바람 몰고올까?
정진엽 장관, 제약계 새바람 몰고올까?
  • 김지섭 기자
  • 승인 2015.09.0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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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약가정책' 거듭 강조한 정 장관 정책 전망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취임한 후 각 제약단체에서 산업육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와, 소통과 배려의 '감성행정' 문화를 강조한 정 장관에게 제약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취임에 앞선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통해 정 신임 장관이 향후 약가제도를 비롯해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했다.

제약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밝힌 신임 복지부장관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살펴본 정 신임 장관의 산업에 대한 관점과 앞으로 행보는 어떠할지 살펴봤다.

약가·일련번호 등 정책적 배려 요청

제약업계가 신임 복지부장관에게 거듭 요청한 부분은 약가제도에 대한 배려였다.

정부가 내년 3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시행해 5083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2.1%씩 낮추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른 제약업계 피해는 국내사 1633억원(평균 인하율 1.48%), 다국적사 444억원(평균 인하율 0.95%)이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진엽 신임 장관에 대한 정책 제언과 양 협회간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제약업계의 피해와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약가인하의 1년 유예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제약산업 발전도 고려하는 합리적 약가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주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두 협회는 향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의 개선과 R&D 활성화를 위한 제약산업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주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 국가의 제약산업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주권과 건보 재정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그간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성숙되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신약 자체가 국민 생명연장과 삶의 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재정적인 가치로만 보지 말고, 시각을 변화시켜 혁신의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신약 접근성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헬스케어 영역을 상대적으로 잘 아는 분이 취임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다"고 부연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일련번호의 실시간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련번호 보고의무화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넘어 유통업계의 경영상 문제까지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특히 일련번호의 실시간 보고가 불가능에 가깝거나, 시행하더라도 업무지연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유통협회는 제약사의 유통업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의료기관의 대금 결제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효율적인 약가 정책과 산업육성 다짐

정진엽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과 구두질의 응답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의지를 갖고 약가 정책 등을 운영하겠다고 피력했다.

▲ 제약산업 관련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발췌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해나가겠다는 것.

특히 제약산업은 성장기가 지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달리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 확대가 가능한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 및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제약산업 육성 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향상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Pharma Korea 2020' 비전에 따른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약가정책에 대해서는 필수적이고 우수한 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가를 관리하고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부담을 고려하며 제약산업의 발전도 독려하는 약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재생의료산업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는 생명윤리적으로 엄격히 다뤄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많아 발전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양 쪽 모두 감안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반을 설립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병원장 재직 시절 교수 3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적발된 적이 있는데 전 교수에게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조했으며, 재임기간 중에도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교직원행동강령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이처럼 정 신임 장관이 청문회 등을 통해 균형있는 약가정책 마련에 공감하고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보임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13년 4월 17일 분당서울대병원과 카엘젬백스의 항암소염제 상용화를 위한 기초연구 협약 체결식.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인 2013년 4월 카엘젬백스(현 젬백스앤카엘)와 항암·소염제 상용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던 정 장관은 협약식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또 장관 취임 후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와 글로벌화 포부를 밝혔다.

소통을 통한 감성행정 문화를 강조했던 그가 제약산업 관련 단체 등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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