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간협은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앞에서 간협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인력 개편을 담은 의료법 개정 반대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하고 간호인력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이날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과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무효'로 시작되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21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 원천 무효와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 핵심인 평가인증·보수교육의 하위법령 위임 반대, 보건복지부의 돌발적인 정부입법 추진은 직무유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으로 개편 등을 주장했다.

간협은 "이번 개정안대로 진행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투쟁을 결사항전의 자세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월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간무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위헌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