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25일 반대 성명

간호인력 개편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호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1일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과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성명서를 통해 반대를 분명히 했고, 간호조무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도 반대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반발했다. 간무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규탄대회를 계획하는 동시에 위헌소송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인력 개편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임시대의원총회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간무협은 9월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도 반대 성명에 나서는등 반대투쟁은 확산일로에 있다.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25일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와 설명이 없었고,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이 무시된 이번 개편안은 수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범 간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위한 입법'에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전문대학 졸업생과 간호학원 및 특성화고교 졸업생의 전공과목 이수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출신이라고 1급을 준다는 것은 실력과 능력사회가 아닌 학력사회로 가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 관련 어느 직역도 1, 2급으로 구분하지 않는데 간호지원사만을 1, 2급으로 구분하고 그것도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구분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되물었다.

65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을 하루아침에 2급으로 강등시켜 놓고 5년간만 간호지원사 1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문제 제기했다.

이 협회는 "현재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학원의 지도감독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간호학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