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저지 의지 재확인..."동네의원 몰락하면 환자 갈 곳 없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달빛 어린이병원 홍보물

의사회 활동의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 소아청소년과가 달빛 어린이병원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11일 "정부는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추진을 중지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집중현상을 줄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책없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에만 의존해, 달빛 병원 확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추진하는 근거로 2014년 시범사업 진료실적과 병원 내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재차 인용했다"며 "올해 2월 달빛병원 사업에서는 추가신청 병원이 저조했지만, 올해 현황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엽적인 만족도만을 근거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주변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조사가 없이 진행된다면 의료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네의원이 몰락해 경증의 질환에도 장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운맘카드의 영유아 사용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임신 초기에 몇 차례의 검사로 지원금이 끝나게 되면 출산 후 영유아 진료 시에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며 "지원 금액과 사용방법의 변화가 없이 카드의 사용범위만 영유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출생 후 추가 지원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확대 계획을 발표한 있다. 현재 15개로 운영 중인 병원을 연내 3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

복지부는 덧붙여 그간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소청과개원의사회의 참여 포기 강요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향후 관련 사례 발생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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