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급여화 이후 동결돼온 식대수가가 9년만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그간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식대 총액의 약 6%(986억 규모)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정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키로 한 안건은 부결됐다. 병원 식대를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수가는 최근 열린 실무 협의체에서는 의료계는 18%, 시민사회단체는 3% 인상을 주장했었지만 6%로 의결됐다.

또한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620원), 선택가산(620원)은 폐지하고 영양사(550원)·조리사(500원)등 인력가산만 유지키로 했다.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고, 17%를 점유하는 치료식 수가 인상에 인상재원(6%)의 절반가량인 48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유·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관리를 위해 식사품질 등을 조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원~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총 968억의 재정(식대총액 6%(926억)+산모식 치료식 전환 42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