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관심을 끌었던 병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가 본격 논의된다.

7일 열린 건정심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감염 관련 보상 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감염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해 폭넒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의는 건강보험 수가 뿐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도 병행키로 했다.

논의방향은 먼저 감염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수가 보상 및 감염협진, 전문감염관리 등에 대한 수가 강화, 음압격리실 양적·질적 수준 제고 위해 확보의무·시설기준 등 강화 및 수가 보상 현실화, 응급실·중환자실 내 격리병상 보유 의무 강화 및 관련 수가 개선, 일반 입원실도 소규모 인실로 전환 유도, 의료인 보호 위한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및 감염방지 위한 치료재료 별도 산정 확대 등 검토, 간병인이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유휴간호인력 고용 확충 위한 수가 개선 검토 등이다.

앞으로 건정심 소위를 통해 8월중 기본뱡향을 도출하고, 감염내과·예방의학·감염전문간호사회·공공의료 등 전문가 참여해 수가 개편(안)을 마련, 10월까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현행 감염 관리 관련 보상구조의 문제점으로 인력 보상 미흡, 전문치료설비 부족, 병상환경 취약, 감염방지용품 비활성화, 간병문화 등이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