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 발표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응급실·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의견과 금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키로 했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새로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과 간병문화 개선에 나서고,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키로 했으며, 현재 치료중인 환자(12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퇴원환자 후유증 평가와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후유증 치료와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했다.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2500억원)을 통해 보상하게 된다.

또 메디칼론 이자 인하(~9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며,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한다.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향후 감염병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집중관리병원 15곳 해제, 23일간 환자 발생 제로, 격리자 모두 해제 등으로 이제는 국민들께서 안심해도 좋다고 판단된다"며, "조금의 불안감없이 경제·문화·여가·학교 등 일상생활을 정상화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이번 기회에 감염병 유입차단,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 병원문화 개선 등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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