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포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복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보건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어 각각 '보건'과 '복지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는 전체적으로 동의했지만, 이를 반드시 '의료인'에게 맡겨야 하느냐는데는 이견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과 국회-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문가들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예산의 규모나 대상분야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 가운데 보건과 복지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행정에서 사실상 보건정책은 없고 보험정책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보건정책은 여전히 미미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그만한 예산과 사업을 진행하는 복지부가 하나의 차관만 두고 있는 것은, 타 부처와 비교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이는 국격의 문제이자, 복지 수준과 사회전체의 균형에 관한 문제다. 보건의료와 복지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가 주장해 온 복지부 독립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건부를 독립시킬 경우 (업무의 규모상) 부처의 힘이 쇠약해지고, 영향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급자단체가 주장하는 보건부 독립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도 복수차관 도입 자체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보건부 독립을 주장해왔던 의협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따로 떼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선으로 복수차관제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수차관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보건차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독립부처가 아니다보니 차관 혼자 독립된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비전문가인 장관과의 업무충돌,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문가 양성 한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만 복수차관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건의료인 출신 차관 임용론에 대해서는 전문가간 의견이 갈렸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결국 예산권, 조직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전제된 복수차관제가 돼야 한다"며 "반드시 복수차관 중 한명은 전문보건의료인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형선 교수는 "의사가 전문가는 맞지만, 전문성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며 "의사가 보건담당차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직역갈등 등 또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