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 병·의원 피해지원을 포함, 올해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직접 피해지원 금액으로 5000억원, 감병병 전문병원 설립에 101억 3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다만 추경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해당 예산들이 남은 절차들을 무사통과, 확정·집행될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메르스 피해기관 지원 5000억원...약국도 포함

일단 메르스 직접피해 기관에 대한 보상예산은 소위 건의안대로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이에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 예결소위 논의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4000억원이 증액됐고, 그래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집행 대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이며, 직접 피해를 입은 약국도 포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원 대상에 약국이 포함돼냐고 물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1+3'으로 윤곽...준비 예산 101억 3000만원 편성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사항도 윤곽이 잡혔다.

앞서 복지위 예산소위는 신종감염병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설립하도록 주문하고, 이의 실시설계비로서 10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미반영된 채, 병원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으로 5억원이 책정돼 있었다.

감염관리 예산 대폭 증액...공공백신 지원센터 건립 11억원 신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관리 시설·장비확충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다소 증액됐다.

복지위는 메르스 검사·치료비 지원 내역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6억원 증액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 노후장비 교체에 30억원, 또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기능강화사업에 30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해 총 802억 5500만원 규모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감염병관리 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은 모두 2555억 3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복지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걸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10억 8000만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