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약가 규제 제약산업 발목잡는다
지나친 약가 규제 제약산업 발목잡는다
  • 손종관 기자
  • 승인 2015.07.1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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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가 15일 창간 1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최신의 학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분석까지 더한 차별화된 기사로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지금도 응원의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그리스·메르스 사태 등은 의약계를 고통과 신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특히 제약산업은 끝없이 추락하는 매출을 보면서도 속수무책,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곳이 많다. 환자가 줄어 처방이 적다는 산술적인 계산을 떠나 제약산업이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인해 발전의 동력을 잃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복지부의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제'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보고의 핵심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도출, 250개 업체 기등재 의약품 5083품목의 약값을 평균 2.1% 인하 조정한다는 것.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4월 6506개 품목 평균 14% 인하로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제약계로서는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2.1%의 약가 조정률만 보면 큰 영향이 없을 듯 하지만 제약산업 전체로 보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에 결코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이 제도는 1회성이 아니기에 산업계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약가인하 기전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 규제가 많다는 것에 여러번 놀란다.

기자는 근거없는, 부당한 높은 가격이나 약제비 증가는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위해선 제약산업발전과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에 진입을 위해 활로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엔 제약사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보건의약계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제약기업에는 R&D 동기를 주고, 신약에 대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몇퍼센트의 금액을 감면해 주는 식의 단순 조치여서는 안된다. 약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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