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 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국무총리 산하 공식 논의기구 '제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14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 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14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국가감병병예방관리선진호위원회를 구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의 새로운 프레임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과 의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할 10대 중점과제도 선정, 공개했다.

그 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덧붙여 양 단체는 의료계와 정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며, 이를 관리할 정부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과 더불어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실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준 강화

-의료기관 종별 회송 의뢰 절차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호자 없는 입원진 실현

-국민 감염예방 의식 고취와 바람직한 의료이용문화 유도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국가적 보건위기 발생 대비

-응급실 감염방지 감독체계 구축

3.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강화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수립

-의료기간 감염관리 예방활동 지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조세감면 및 관세감면 확대

-의료기관 내 의료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감염관리 보험급여 확대 및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

4.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관리 정비지원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시설투자를 확대를 위한 (가칭)감염관리기금 신설

-감염관리기술 지원서비스 제공

5.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철저

-신종감염성질환에 대한 감염예방관리계획 수립-보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 지원 범위, 기준, 절차 확립

6.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체계의 구축

-정부내 민관합동 위기관리소통 및 대응전담부서 설치, 운영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

-국가지정 신종감염질환 대비 거점 실험실 신설, 운영

-전문가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7. 보건의료부 독립 및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보건의료부 독립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화, 역량강화

-질병관리청 산하 거점 지역별 감염병 예방 관리 지원센터 신설

-각 광역시도별 감염병관리 거점병원 신설 등

-지자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역량강화

8.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체제 확립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획기적 확대

9.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감염병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

-역학조사 인력 확충 및 질적 향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 대폭 확충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10.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분야의 국제화 추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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