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가 그동안 무엇을 간과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채워야할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의 문제부터,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감기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료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의료이용 행태 개선 등을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가 우선 점검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정 의장은 7일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 메르스 정책과제 긴급진단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강조했다.

첫번째 화두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의 도입이다.

정 의장은 "취임 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이 없다. 정부 조직법을 바로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복지부에 차관을 하나 더 두어야 한다. 염두에 두시라'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힘을 보탠 것. 

두번째는 과제는 공공의료기관 기능개편이다.

정 의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치인과 국민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민간의료기관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깨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의화 의장은 "초저가의 수가체계 안에서 공공의료기관까지 '이익을 내라, 이익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문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니 공공의료기관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대비 할 일을 대비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평상시에는 논을 갈고 밭을 갈다가 전쟁이 나면 죽창을 들고 나섰던 선조들처럼,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진료를 하다가, 이번처럼 급성 전염성 질환이 생기면 바로 최일선에 나서야 할 곳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이라며 "이런 곳까지 환자를 하나 더 봐서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이용 행태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의화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 수준이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누리는 평균치는 아직 중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경증환자 상급병원쏠림 현상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정 의장은 "감기만 걸려도 서울대병원, 몸살 걸리면 삼성서울병원에 가는 이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개최자로 참여한 신상진 의원도 메르스 사태를 한국의료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획로 삼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메르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이뤄져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상진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 때도 포스트 신종플루 대책을 세우는데 분주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며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재정당국도 신경을 쓰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 기회로 감염병을 막는 튼튼한 준비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