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 의약계가 6월30일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에서 대출규모 확대와 저리 대출 등 메르스 피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진 대한약사회 제공>

의약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업종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여기엔 대출규모 확대와 저리의 대출이 포함돼 있다.

지난 6월30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5억 이상 1%대 금리 지원을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메르스 피해업종 8개 단체(병협, 의협, 약사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관광협회)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 및 금감원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상근 회장은 "메디칼론 대출규모가 작고 제한점이 많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풀어 저리에 대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와 같이 '메르스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열어주고, IBK기업은행도 메디칼론 안내를 위한 상담센터 개설과 함께 병원계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부분 진료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의 수입구조에 반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출구조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충분한 금융지원 없이는 당장의 병원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요양기관 '메디칼론' 특례 지원 및 기타 일반은행 대출 확대 △기존 타 대출액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특례 지원(전체 대출액 신규 3000억원, 병·의원 대출액에 한해 3개월간 1% 대출금리 인하)과 관련해 전체대출액 확대를 비롯해 대상은행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금리인하 폭 확대, 이자특례 적용기간 연장, 메디칼론 이용에 따른 향후 정부 기금신청 시 불이익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를 위한 법인병원들의 대출 과정상 기채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이자에 대한 국고보조, 전년 동기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액 규모 등으로의 대출한도 확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신규대출 시 동일인 당 최고 3억원 이내 최대 1.0% 금리감면은 약국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며 "대출한도 15억 이상 1%대 금리로 지원과 금융당국이 현장에 나가 조사해 속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카드사가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율에 맞춰 약국 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들에서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가 의약단체 가운데 특별히 억울한 면이 있다"며"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이 전체의 74.3%를 차지하며 약국의 실매출인 조제료는 25.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약계의 요청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메디칼론을 국책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신규 대출에 있어 기채허가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금융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정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현재 금리인하 추세 등이 수수료 적정원가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여건 변화가 금년말까지 예정된 카드수수료 조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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