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메르스로 국민들이 병의원 이용 급감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는 병원의 손실분 보전이 아닌, 간병비나 본인부담금 인하 등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의 무능에 대해 강력하게 쓴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병원 감염문제가 확산돼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공병원이 메르스 치료에 동원되면서 이를 이용하던 저소득층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아파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을 치료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특히 간병을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장하고, 획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급감해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흑자를 당장 간병비 해결,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같은 손쉬운 보장성 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르스 사태 해결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건보 재정 흑장에 비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적은 부분과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에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1조2500억원, 중기보장성 계획에는 350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한다"면서 "건보 재정 흑자는 13조원을 넘어섰는데, 이 중 고작 10%만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능 방기며, 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온당하며, 중기 보장성안에 들어있는 '결핵치료 및 산모 지원' 등도 국가사업으로 할 일"이라며 "즉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행하는 보장성 확대에는 고작 3000억원 수준만이 집행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안에는 보험료를 0.5%-1% 올리려는 시도가 들어있다"면서 "13조원 흑자에다가 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라 약 1조~2조원까지 자동 증가한다. 따라서 2016년 보험료율은 동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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