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건강보험 수가 개편 추진
감염병 건강보험 수가 개편 추진
  • 손종관 기자
  • 승인 2015.06.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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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총괄반장, 병원손실에 예비비 160억원 우선 지원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추진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감염관리 및 예방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방향은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 부여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으로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 확충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 변경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 현실화 △포괄 간호시범사업의 수도권·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 추진 등이다.

건보수가 개편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하게 된다.

또 메르스로 인한 병원 손실보상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는 앞서 28일 국회에 3423억원(긴급복지 300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원,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비확충 1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이중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안에는 중앙거점 의료기관 운영지원 358억원, 장비지원 44억원, 방역비축물자 285억원, 메르스 검사·치료비 20억원, 감염병실험실 구축·운영비 10억원, 손씻기 예방홍보 50억원이 포함돼 있다.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비확충 예산엔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320억원, 메르스관련 병원 장비 지원 340억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 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150억원, 보건소 장비 지원 89억원, 검역관리 50억원, 감염병관리체계 개편 방안 5억원,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장비 비축 136억원,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364억원, 국민안심병원 지원 100억원, 공공백신개발 및 지원센터 건립 11억원 등이다.

또 메르스환자 긴급생계비 지원금으로 300억원의 추가예산도 요구했다. 

이와관련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겸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뒤 "그러나 단기간의 대책으로 전체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장·단기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충분한 감염관리 인력과 감염전문치료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에 대한 고민없이 수가체계 개선 방식으로 해결해서 패널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 없는 규제 강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병원감염관리 현황 평가에 수반되는 인센티브와 감염관리전담팀의 운영에 동기 부여가 될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험 수가 체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력·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유지비 보조도 타당성이 입증됐을 때, 규제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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