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병원신임위원회, '있는그대로' 조사임하면 큰 불이익없어

▲ 대한병원협회는 26일 2015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 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62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 하반기 수련기관들의 실태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된다. 특히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조사에 임할 경우 특별한 패널티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오전 2015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 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62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수련환경 실태조사. 자신도 수련환경 평가 준비에 골머리 앓고 있다는 한 평가위원은 "실태조사를 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지나간 면도 있었다"고 토로한 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인력공백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 수련기관의 자체 처방인 셈이다. 그는 "어떻게든 이번 평가에서 실상 그대로 알려야 보존이나 보상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제는 지원여부 없이 병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수련환경 평가만을 하는 '특별 평가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올해는 사실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엔 정원 책정에서 불이익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선할 기간을 충분히 준 만큼 일부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위원회에서는 향후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빠른 시일내 결과를 안내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박상근 위원장은 "전공의들을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2가지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제대로된 전공의 수련을 받아 전문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교육에 관한 문제여서 수련이사 등에게 양질의 교육을 당부했다.

또다른 문제는 환경에 대한 것. 박 위원장은 수련기관들이 주당 근무시간 등 8개항 준수와 패널티를 약속했지만 재정지원 없는 상태에서 실체적인 그림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호스피탈리스트를 뽑을 수는 있지만 사람도 없고 재원은 얼마나 할 지 모든 것이 고민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수련비용 전액을 수련병원이 부담하는 현실 때문으로 고민이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러나 병협은 파이로트 서베이, 전공의 설문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 통해 수련환경 개선 실효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수련평가에 대한 정직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전공의 스스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 허위 기재를 하기도 했다"면서, 전공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실태조사에 따른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실효적 패널티는 필요하다며, 수련기관들과는 일정한 거리가 두었다.

이수곤 부위원장은 "수련환경은 심층실사하기로 했다"면서 "서류검토외에 실제 근무의무기록도 보는 등 팩트를 보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개선 대안으로 떠오른 호스피탈리스는 내과학회 중심으로 타 학회의 의견을 모아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건심의에선 2016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안과의 경우 현행 N-2에서 N-3으로, 응급의학과는 N-1(단서)에서 N-2로 변경키로 협의했다.

파견수련의 연속성을 유지해 양질의 수련을 담보하고, 수련효과 제고를 위해 기타 특수 병원·기관의 파견수련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존 지도전문의가 해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존 지도전문의의 첫 주기 교육인 점을 감안, 최초교육에 한해 교육이수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인턴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동일계열병원)간의 파견수련은 레지던트 파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고, 인턴 수련병원의 경우 특정 과목에 대해 특수병원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올해 수련병원(기관)은 지샘병원을 신규 지정해 227개 병원, 35개 기관 등 총 262개소다.

2015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8월 14일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22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 24일 면접을 거쳐 8월 2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016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은 인턴 전기모집은 2016년 1월 21일~1월 28일, 후기모집은 2016년 1월 29일 ~ 2월 4일, 추가모집은 2월 18일 ~ 24일까지 실시된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5년 11월 23일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30일 원서교부 및 접수, 12월 13일 필기시험, 12월 15일 면접을 거쳐 1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후기모집은 2015년 12월 18일 ~ 24일, 추가모집은 2016년 1월 5일 ~ 11일까지다.

2016년도 육성지원과목으로는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11개 과(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핵의학과0가 선정됐다. 3년 평균 높은 확보율을 보인 응급의학과는 제외됐다.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병원신임위원회에는 박상근 위원장, 이수곤 부위원장, 박중신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를 비롯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7명의 병원 신임위원,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심의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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