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정책동향,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개선 노력 필요 의견 제시

요양병원이 양적으로만 팽창할 뿐 질적으로는 나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지불체계를 변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요양병원의 기능과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전달체계연구팀 김정회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요양병원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 분석'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기관 수는 6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1000여개를 넘어섰고, 병원당 병상수도 크게 늘어 100병상 이상 비율이 2008년에 47%에서 2013년 72%로 증가했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했으나, 점점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낮은 단순 보호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입원 증가로 인해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는 실정이다.

실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치 않은 환자며, 입원 부적절환자군 역시 28%에 달했다.
 

▲ 요양병원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본연의 기능도 못하는 동시에 의료질까지 낮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제사고로 요양병원의 과소진료, 허위인력 신고, 부당청구, 불법 운영 등의 실태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원인을 일방정액제라는 지불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되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7개 군으로 대분류돼 있고, 일상생활활동 등에 따라 2-3개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다.

또한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라 별도보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인력 차등과 가산으로 많게는 7만4670원부터 적게는 2만4420원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본수가와 가산적용금액 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면서, 가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 병원들이 집중했다"며 "실제 규모의 경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서 병원당 병상수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차등에 따른 가산 확보를 위해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가산에 맞춰 인력을 고용하는 행태가 나타났고, 진료비가 증가했다"며 "즉 환자 분류군 구성 변화 및 별도 인정항목으로 행위별로 전환된 부분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가산으로 인해 환자분류군 사이에 일당 진료비의 역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증환자보다 경증환자에게 더 높은 보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당정액 수가에 따라 의료질, 접근성, 수익성을 진단한 결과, 요양병원은 현재 과잉 공급 및 급격한 증가의 문제와 더불어 부적정 입원 및 장기 재원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지불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요양병원의 기능 및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확립 등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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