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단체에는 알리지도 않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
청회와 관련, 의료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해 수정보완한
후 다시 한번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향후 5개년 동안의 보건의료발전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
료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
회 이전까지 단 한차례도 관련 전문단체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연구결과의 공정
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부분 의료인단체에게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사실마저 알려주지 않아 의료인단체
를 무시, 의료인단체를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을 의심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합리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인단체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정리한 후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