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병원경영 악화로 의료왜곡·의료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수가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에 따르면 저수가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수익성 악화로 병원경영이 악화일로에 빠졌으며, 지난해부터 많은 병원들이 인력 감축과 인건비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14년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 병원이 최소 14억원에서 최대 269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병원은 외형상으로는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인건비 축소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장부상 흑자라는 것이 병협의 분석이다.

또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은 6.5%로 (2013년 10.4%) 진료수익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편으로 진료비 지급 주체만 변경 되었으며,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82~84% 수준으로 병원들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비급여,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을 통해 근근히 보전해 왔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병원의 수익성은 나날이 낮아져 병원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 병원경영분석 결과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0.8%,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4%를 보였다

특히 앞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2단계 제도 개편, 선별급여 도입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지속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병원들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환자안전 강화정책 추진, 의료의 질 향상 등에 병원들의 비용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협회는 대다수 병원의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임금삭감, 인력조정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들도 나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대폭적인 수가 인상만이 병원 운영에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