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지 4년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정신청을 해도 절반이상이 거부되고 있어요. 자동개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개시율을 높여야 조정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오랫동안 희망해온 기구인만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로 중재신청이나 조정건수가 너무 낮아 주저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지목하고 의료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도 환자 측도 서로 이견으로 다투더라도, 제도 자체는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조정개시가 자동으로 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진행해 70~80%는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의료인 일부는 이 제도가 분쟁을 남발하고 여러가지 소신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있어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전문분야에서는 각 의견이 중시되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상에서는 전문가 손에만 맡기기에는 안되는 세상"이라며, "불만이 있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감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다면 받아들여야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없다"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 했다.

의료중재원은 감정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박 원장의 각오. 그도그럴 것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면 의사가, 불인정하면 환자가 불만을 갖는구조로 결국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그 불만의 간극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법인이나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의 경우에는 진료로 인해 원장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당사자간 조정이 원칙이지만 직원의 대리 참석(내용은 전화확인)으로 합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15일 오후 의협과 병협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을 주제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