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가 추진된다. 특히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게 된다.

또한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9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경제 활력제고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추진키로한 10대 분야 재정 개혁은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행정자치부)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교육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보건복지부) △정부 R&D 혁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지출 효율화(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국방부)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국토교통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고용노동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추진(기획재정부)이다.

향후 각 부처 예산요구(6월),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7~9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6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9월)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