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흡연을 줄이는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격·비가격 정책에서 담배제품 사용 근절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이슈리포트'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FCTC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책 추진 등을 집중 분석했다.

리포트의 '이달의 이슈' 코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 사용과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3년 채택돼 2005년부터 정식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FCTC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FCTC는 지금까지 총 6번의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으며, 현재까지 총 1개 의정서와 9개 가이드라인과 정책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명실상부한 담배규제의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FCTC는 지난 10년 간 다양한 가격·비가격 조치를 통해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제공해왔으며,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서 담배제품의 사용을 근절하는 정책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협약 발효 후 지난 10년 간 궐련담배 한 갑의 세계평균가격은 1.5배 인상됐고, 공공장소 내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국가의 수는 10배 (5개국 → 48개국), 담뱃갑 면적 50% 이상의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국가 수는 약 7배 증가(6개국 → 43개국)했다.

특히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단순히 담배 사용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배사용률을 5% 미만으로 떨어트리기 위한 담배종반전략(Tobacco Endgame)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십 년간 동결되었던 담배가격이 올해부터 전년대비 약 1.8배 인상했고, 실내 음식점이 모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협약 이행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설립돼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친 금연지원서비스 및 흡연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이 달의 정책에서는 경고그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 세계 동향을 담았다. 아일랜드에서는 경고 그림 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민무늬 담뱃갑(Standardised packaging)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달의 연구에서는 인상에 크게 남은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흡연충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확인한 연구가 소개됐다.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는 2013년 5월 창간호 발간 이후, 매달 주요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해외 정책 동향 및 새로운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