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가 정부의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를 늘리고,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강화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편중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책 방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중소병협은 "정부가 권역별응급의료센터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수가로 그 비용을 보상하려한다"며, "응급의료의 지역적 특성 등은 감안하지 않고, 행정구역상 지역별 배분에만 중점을 두어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접근 편의성 보다는 행정편의성에 우선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검진 등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사망환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의 유형별 도착전 사망환자수의 집계를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센터 보다 사망비율을 줄여주는데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또 환자의 응급실 도착시간은 30분에서 2시간 미만의 도착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환자의 비중도 이 비중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도착시간을 단축시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병협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고 이후 치료를 계획하게 된다"며, "정부는 지역에서의 그 역할에 관심을 두고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지, 의료기관 줄세우기식으로 덩치만 키우려는 정책은 환자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혼란스럽게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확충과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의 응급의료센터·기관부터 응급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상향 평준화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밝혔다.

중병협은 "지방의 응급의료기관은 손해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는 헌신적인 병원들이 아직 많다"고 지적하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지역 응급의료기관들부터 지원정책을 펼쳐,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권하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없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수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