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사실상 후속조치가 없다. 오히려 공급자단체는 패널티가 있지 않을까 염려해야 한다. 대부분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으로 다음해 수가가 결정된다.

병원계가 올해 이러한 수가협상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26일 1박2일간 전라남도 목포시 폰타나비호텔에서 2015년 상반기 임원워크샵을 열고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수가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샵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병원협회 임원들과 전남·광주지역 회원병원장들이 참석해 자유 토론 방식으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5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됐다. 이날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으며, 박상근 회장은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공백과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전국수련부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련병원장회의를 열어 대체인력과 수련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운영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과 같이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유지하되, 지속성이 가능한 회무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회비납부 비율이 낮아 회장 선거에서 1표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직능단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제위원회 검토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근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 현안 타개를 위한 보건의료계 및 학자지도자 등으로 구성하는 '보건의료정책포럼(가칭)' 결성 계획을 밝혔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