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의지 있어도 수가 낮아 고민 목소리... 정부, "수가 인상 고려 중"

▲ 14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장 정책간담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렸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포괄간호서비스 역시 핵심은 수가였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병원장 정책 간담회'에서 원장들은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신청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경기지역의 한 원장은 "정부가 인건비 손실 없이 설계됐다고 하지만 간호사 초임연봉은 2000~4000만원으로 간극이 크다. 이 차이를 제도 안에서 보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한가지 수가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중증도 보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병원에 환자가 항상 90% 차 있다고 할 수 없고 병원에는 기복이 있다. 그런데 간호사를 기준대로 뽑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세종병원 박진식 원장도 수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박 원장은 "간호서비스 질향상이나 병원 이미지 제고, 환자 친밀도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확실히 있다"며 "인건비 부담증가와 간호업무증가, 지원부서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포괄관호서비스가 잘 운영되려면 정부가 중증도보정이나 인력수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 인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릉에서 참석한 한 원장은 "포괄간호서비스는 꼭 필요하고 참여하고 싶었다. 그런데 강릉에는 대형종합병원이 3개나 있어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간호사 초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다. 정규 간호사 확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지역은 간호조무사 비율을 높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은 각 병원마다 다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실장은 "외부전문기관에서 입원비내에에서 포괄간호 계산하고 간접비용도 계산했다. 모든 병원에 맞출 수 없지만 전국 평균값에 가까운 값"이라며 "인건비가 높은 병원이나 현재 간호인력이 적은 상태라면 추가 인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근거에 입각해 계산한 값이라 결코 적은 수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수가는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인상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과장은 "수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 전향적으로 인상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간호인력 조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간호등급제처럼 간호사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중소병원 등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형병원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것이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와 시간선택제, 기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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