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 김지섭 기자
"회사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했던 MOU 성과를 마치 온전한 정부의 공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이 씁쓸하다. 재주는 업체가 부리고 성과는 정부에 돌아간다"

정부의 대규모 수출 성과 발표에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탄식이다.

현장에서 이 같이 체감하는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는 과도해 보이는 정부의 공치사와 현장의 온도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 업체의 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몇 년까지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액수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발표한다.

그러나 일부는 정부의 해외순방이나 성대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바이오메디칼코리아에서 발표된 성과 중, 동아ST가 약 6년 간 캄보디아에 박카스를 2000억원 규모로 수출하겠다는 계약은 그동안 약 300억원씩 수출해왔던 계약의 만료 시점에 다다르면서 체결한 연장계약이다.

서울제약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약 59억원 규모로 중동지역에 판매·공급하겠다는 계약은 지난해 12월 공시한 내용이다. 약 4100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라는 MOU도 여러 변수가 있어 확실한 수익이라고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실적을 모은 정부는 주요 행사의 시발점에서 정부 성과인 양 묶어 발표하기 때문에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중동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에, 이달에는 '2015 바이오메디칼코리아 주간'에서 발표된 6600억원의 계약 체결 등 성과에 '부풀리기'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물론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수백억원이 계약 당시 현장에서 집계됐어도 일년이 지나면 실제 투자금액은 얼마 안 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발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성과로 2000억원, 6600억원 수출 실적을 발표해놓고 후속 계약과 관계 지속 등 이후의 사항은 개별 제약사의 관계에 따른 문제인 것처럼 되어선 안 된다. 이 같은 성과를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정부는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성과 부풀리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발표된 성과가 실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제약사도 '정부가 함께 재주를 넘었다'고 인식할만한 현실감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이번 성과를 발표하며 복지부가 밝힌 "올해 체결한 계약과 양해각서는 출발점으로 향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한층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관련 기업이 창의력과 도전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산업발전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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